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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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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개편된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다. 1961년 중앙정보부로 시작하여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국외 정보 수집 및 국내 보안 정보, 국가 기밀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상 내란 및 외환, 군형법상 반란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과거 정치 개입, 인권 침해, 불법 사찰 등 논란에 휩싸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었다. 현재는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고,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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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기본 정보
명칭국가정보원
로마자 표기Gukga Jeongbowon, Gukjeongwon
한자 표기國家情報院, 國情院
영어 명칭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모토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설립
설립일1961년 6월 13일
이전 기관대한민국 중앙정보부(1961–1981)
국가안전기획부(1981–1999)
조직
소속대한민국 대통령
본부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직원 수기밀
예산기밀
원장조태용
제1차장홍장원 (북한, 해외 정보 수집 담당)
제2차장황원진 (국내 정보, 방첩, 대공 수사 담당)
제3차장윤오준 (사이버 보안 및 과학 기술 담당)
기획조정실장김남우 (조직 관리 및 예산 담당)
기능
주요 업무국가안보 관련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
웹사이트
공식 웹사이트www.nis.go.kr
eng.nis.go.kr
기타
비판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판

2. 역사

1961년 5월 20일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 시절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고, 인권 유린, 도감청, 여론 조작 등의 문제를 일으켜 대국민 이미지가 나빴다. 이에 전두환은 부서 장악 및 기능 조정을 위해 중앙정보부를 안기부로 개편했다. 1999년 1월 21일에는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편되었다.

제2공화국 당시 장면 총리가 설치했던 중앙정보위원회 및 시국정화단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쿠데타 이전 장면 총리는 중앙정보위와 시국정화단을 설치했지만, 5월 20일 중앙정보부로 통폐합된다. 그러나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중앙정보연구위 조직을 인수하거나 참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가정보원의 역사는 한국전쟁 당시 설립된 한국방첩부대(KCIC)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김종필은 1961년 6월 13일 중앙정보부를 설립하면서 초기 조직원 대부분을 KCIC에서 선발했다.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반정부 또는 친북한 운동을 억압하였고, 여기에는 대학생들의 시위와 해외 한국인들의 활동도 포함되었다. 중앙정보부는 국내 정치와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악명을 얻었다. 중앙정보부의 원래 설립 목적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방첩 및 국가 안보 관련 활동의 조정을 감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활동과 예산의 대부분은 원래 설립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다.

1968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독에 거주하는 한국인 17명을 납치하여 서울로 압송, 고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웠다. 이 사건은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에는 일본에서 반체제 인사인 김대중을 납치하기도 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는 어떤 혐의로든 누구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극심한 공포와 억압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생, 반체제 인사, 야당 인사, 공산주의자, 기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여당을 위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국가 정치 생활을 지배했다.

중앙정보부는 강압과 주식 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를 통해 기업, 개인, 심지어 외국 정부에 뇌물을 주고 회유하는 데 사용했다. 1976년 미국의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979년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다. 이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는 숙청되었고, 김재규를 포함한 6명이 처형되면서 기관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전두환은 1980년 중앙정보부를 안기부로 개편하고, 1981년 대통령령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재정의했다. 안기부는 내각급 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지며, 기관장은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었다. 1981년 3월, 안기부는 모든 정보 수집 및 처리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으로 재지정되었다. 1981년 말에 통과된 법률은 안기부의 법적 기능을 더욱 재정의하여 공산주의자 및 정부 전복 음모에 대한 공공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 편집 및 배포를 포함하도록 했다.

1983년까지 안기부는 다시 회복되어 최고의 국내외 정보기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기부의 국내 권한은 제6공화국 하에서 실제로 축소되었다. 1988년 5월, 안기부의 공개 요원들은 다른 정보기관 요원들과 함께 국회 건물에서 철수했다. 1989년 7월, 안기부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 조사 및 감사를 받았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여야 합의에 따라 안기부는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게 되었다.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범죄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95년, 안기부는 34년간 이문동 남산에 있다가 서울 남부 내곡동의 새로운 본부로 이전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1월 21일 안기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택기소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2017년 5월,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계하여 김정은 암살을 시도했다고 발표하고, 암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장과 CIA 관계자의 인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에 대한 일체의 공작 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보고가 있다. 2020년 11월 30일, 국내 북한 스파이에 대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1년 8월, MBC의 PD수첩은 국가정보원과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의 유착 관계를 보도했다.

2022년 12월 29일, 2020년 황해에서 표류 중이던 남성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재택기소되었다.

다음은 국가정보원 역대 기관과 변천사를 정리한 표이다.

용어기관모토집권 세력
1961년 - 1981년중앙정보부 (Kore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어둠 속에서 일하여 빛을 섬긴다"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정권)
1981년 - 1998년국가안전기획부 (Agency for National Security Planning)
1998년 - 1999년"정보는 국가의 힘이다"김대중 정부
1999년 - 2008년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2008년 - 2016년"자유와 진실에 대한 무명의 헌신"이명박 정부
2016년 - 2021년"침묵하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보호와 영광을 위하여"박근혜 정부
2021년 - 2022년"흔들림 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섬긴다"문재인 정부
2022년 -"어둠 속에서 일하여 빛을 섬긴다"윤석열 정부


2. 1. 중앙정보부 (1961년 ~ 1980년)

1961년 5월 20일,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였다. 초대 부장은 김종필이었다.[80] 중앙정보부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을 모델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국내 정치 개입과 반정부 세력 탄압에 주력하였다.

KCIA 깃발/로고 (1981년까지)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이용하여 대학생들의 시위와 해외 한국인들의 활동을 포함한 반정부, 친북한, 친공산주의 운동을 억압하고 와해시켰다. 중앙정보부는 국내 정치와 국제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악명을 얻었다. 중앙정보부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방첩 및 국가 안보 관련 활동 조정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 활동과 예산의 대부분은 설립 목적과 무관한 곳에 사용되었다.

1968년,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서독에 거주하는 한국인 17명을 납치했다.[3] 이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4] 이 사건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 서독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고려할 정도였다.[5] 1973년에는 일본에서 반체제 인사인 김대중을 납치하기도 했다. (김대중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는 어떤 혐의로든 누구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극심한 공포와 억압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생, 반체제 인사, 야당 인사, 공산주의자, 기자 등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을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하고 여당을 위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등 정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맡아 국가 정치 생활을 지배했다.

중앙정보부는 강압과 주식 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고, 이를 통해 기업, 개인, 심지어 외국 정부에 뇌물을 주고 회유하는 데 사용했다. 1976년 미국의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미국 의원 도널드 M. 프레이저의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한국 사업가 박통선을 통해 뇌물과 특혜를 제공하여 워싱턴 D.C.에서의 지지와 영향력을 얻으려고 했으며, 이 사건에는 약 115명의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었다.[6]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다.[7] 이 사건 이후, 중앙정보부는 숙청되었고, 김재규를 포함한 6명이 처형되면서 기관의 권력은 크게 약화되었다.[7]

다음은 중앙정보부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표이다.

날짜사건
1961년 5월 16일군사 쿠데타 발생
1961년 6월 10일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KCIA) 창설, 초대 부장 김종필[47]
1973년 8월 8일김대중 납치 사건 발생
1979년 10월 26일박정희 암살 사건 발생


2. 2. 국가안전기획부 (1981년 ~ 1999년)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확대·개편하여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를 발족시켰다. 안기부는 기존 중앙정보부보다 대공, 대북, 방첩업무와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했다.[47] 이는 중앙정보부가 1967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학생운동권, 친북 세력 외에 반(反) 유신세력, 재야시민단체, 여성주의, 해방신학, 통일운동 등 반정부 또는 체제 비판 세력을 적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도감청, 여론 조작 문제가 불거져 대국민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전두환은 과거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서를 장악하고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안기부로 개편했다.[48]

1994년, 여야 합의에 따라 안기부는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활동을 제한하였다.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배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범죄와 테러 방지를 위한 절차와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95년, 안기부는 34년간 이문동 남산에 있다가 서울 남부 내곡동의 새로운 본부로 이전했다.

1998년 ''시사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본부와 지역 부서 39곳에 약 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연간 약 7000억원~8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8]

2. 3. 국가정보원 (1999년 ~ 현재)

1999년 1월 21일, 김대중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하였다.[48]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국제정세, 국내정세, 북한 문제 담당 등 세 개의 국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국가 전략 및 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정 및 배포
  •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된 문서, 자료 및 시설의 관리
  •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 정보 및 기밀의 기획 및 조정[14]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고영구를 원장으로 임명하며 국가정보원 개혁을 추진했다. 국가정보원의 반공 부서는 폐지될 예정이었고, 많은 국내 정보 및 감시 활동은 폐지되거나 경찰로 이관되었다.[15]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이후에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2008년 12월, 조선중앙통신사는 국가정보원이 훈련시킨 북한 시민이 김정일 암살 음모의 일환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으나,[17] 국가정보원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2011년에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구글 지메일 계정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18]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야당 진영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여당 진영의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등 선거 개입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택기소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2016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 활동을 사실상 주도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났다.[20] 2018년 6월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했던 세 명의 전 국가정보원장(이병기, 이병호, 남재준)이 2016년 박근혜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5]

2020년 12월 13일,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국가정보원이 자백 강요 등 중요한 인권을 침해하고 "반공주의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22] 2020년 12월 14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북한 관련 활동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6]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내 관련 사항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경찰청으로 이관한다.[24]

2024년 2월 2일,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KF-21 전투기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27][28]

3. 주요 기능 및 역할

국가정보원 로고 (2016~2021)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전략 및 안보에 관한 정보 수집, 조정 및 배포
  •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된 문서, 자료 및 시설 관리
  •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등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수사
  •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 정보 및 기밀의 기획 및 조정[14]


국가정보원은 위기 관리 및 감시 기능을 통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원장인 이종찬은 정치 공작 배제, 조직 개혁, 경제·산업·통상·기술 분야 정보 수집 강화를 추진했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본부 소재지는 뉴스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가 알려져 있으며, 주요 도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예산은 국회 심사를 받지만, 세부 사용 내역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활동비'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 예산이 숨겨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과거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21][22] 2016년 박근혜 스캔들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25]

2020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지만,[24][26] 정보 수집은 여전히 허용되어 인권 침해 우려는 남아있다.[22]

3. 1. 정보 수집 및 분석

국가정보원은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국제정세, 국내정세, 북한 문제 담당 등 세 개의 국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4]

  • 국가 전략 및 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 조정 및 배포
  • 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된 문서, 자료 및 시설의 관리
  • 정보 및 기밀의 기획 및 조정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외 정보 및 국내 안보 정보(정부 전복·첩보·테러 및 국제범죄 등의 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의 보전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단, 각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은 위기 관리 및 그 감시 기능을 담당하며,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 하에서의 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원장 아래 제1차장(해외부문 담당)·제2차장(국내부문 담당)·제3차장(북한 부문 담당)으로 구성된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은 국정원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이다.[44] 국가정보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의 가능한 도발과 잠재적인 안보 위협 징후,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주시하여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미래의 통일을 위한 남북한 전략 수립에 기여한다.[44]

3. 2. 수사

과거 국정원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행사하며 정치, 사회, 노동, 학원 등 각 분야에 걸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특히 「형법」 중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76] 이러한 대공 수사는 반체제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21][22] 강제로 연행된 사람들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입고 수사를 받았으며, 고문으로 인한 상흔을 숨기기 위해 생고기 등으로 멍을 뺐다고 한다. 전기고문, 물고문 등 일제강점기보다 더 한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2020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24][26]

3. 3. 사이버 안보

국가정보원은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을 총괄하며,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40] 사이버 침입을 조사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분석을 수행한다.[41] 2009년과 2011년 사이버 공격 이후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위협 방어 책임은 더욱 중요해졌다.

국가정보원은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 검증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 보안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및 기타 IT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한다.[42] 또한, 2005년에는 한국 암호 모듈 검증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암호 모듈(CM)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구현하는 데 힘쓰고 있다.[43]

4. 조직

국가정보원의 조직은 기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원장, 3명의 차관급 차장,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되며,[85] 그 외에 차장보와 감찰실장(또는 감사실장)도 대외에 공개된다.[85] 주요 도와 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직원들은 공개 요원(백색 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으로 구분된다.[85]

언론에 공개된 1급 실국장급 조직으로는 해외조사실(1국), 국제정책실, 국정원장 비서실, 전략실, 국익전략실(7국), 국익정보국(8국), 대공정책실, 해외공작국,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 등이 있다.[85] 문재인 정부에서 국내정보분석을 담당하던 7국과 국내정보수집을 담당하던 8국은 폐지되었다.[85]

2005년 공개된 예산 규모는 국가정보원 명의 예산 7000억원,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 2000억원이었다.[85]

4. 1. 역대 국가정보원장

순번성명재임 기간비고
초대김종필1961년 5월 20일 – 1963년 1월 6일
2대金容珣|김용순한국어1963년 1월 7일 – 1963년 2월 20일
3대金在春|김재춘한국어1963년 2월 21일 – 1963년 7월 11일
4대김형욱1963년 7월 12일 – 1969년 10월 20일
5대김계원1969년 10월 21일 – 1970년 12월 20일
6대이후락1970년 12월 21일 – 1973년 12월 3일
7대申稙秀|신직수한국어1973년 12월 4일 – 1976년 12월 5일
8대김재규1976년 12월 6일 – 1979년 10월 26일
-尹鎰均|윤일균한국어1979년 10월 27일 – 1979년 10월 30일직무대행
9대李熺性|이희성한국어1979년 10월 30일 – 1979년 12월 12일직무대행, 육군 중장
-尹鎰均|윤일균한국어1979년 12월 13일 – 1980년 4월 13일직무대행
10대전두환1980년 4월 14일 – 1980년 7월 17일직무대행, 육군 중장, 국군보안사령관 겸임
11대유학성1980년 7월 18일 – 1982년 6월 1일
12대盧信永|노신영한국어1982년 6월 2일 – 1985년 2월 18일
13대장세동1985년 2월 19일 – 1987년 5월 25일
14대安武赫|안무혁한국어1987년 5월 26일 – 1988년 5월 6일
15대裴命仁|배명인한국어1988년 5월 7일 – 1988년 12월 4일
16대朴世直|박세직한국어1988년 12월 5일 – 1989년 7월 18일
17대徐東權|서동권한국어1989년 7월 19일 – 1992년 3월 30일
18대이상연1992년 3월 31일 – 1992년 10월 8일
19대이현우1992년 10월 9일 – 1993년 2월 2일
20대金悳|김덕한국어1993년 2월 26일 – 1994년 12월 23일
21대權寧海|권영해한국어1994년 12월 24일 – 1998년 3월 4일
22대이종찬1998년 3월 5일 – 1999년 5월 25일
23대천용택1999년 5월 26일 – 1999년 12월 23일
24대林東源|임동원한국어1999년 12월 24일 – 2001년 3월 26일
25대辛建|신건한국어2001년 3월 27일 – 2003년 4월 24일
26대高泳耉|고영구한국어2003년 4월 25일 – 2005년 7월 10일
27대金昇圭|김승규한국어2005년 7월 11일 – 2006년 11월 22일
28대金萬福|김만복한국어2006년 11월 23일 – 2008년 2월 11일
29대金成浩|김성호한국어2008년 3월 26일 – 2009년 2월 12일
30대원세훈2009년 2월 12일 – 2013년 3월 21일
31대남재준2013년 3월 22일 – 2014년 5월 21일
-韓基範|한기범한국어2014년 5월 22일 – 2014년 7월 15일직무대행
32대이병기2014년 7월 16일 – 2015년 3월 1일
-韓基範|한기범한국어2015년 3월 1일 – 2015년 3월 18일직무대행
33대李炳浩|이병호한국어2015년 3월 18일 – 2017년 5월 31일
34대서훈2017년 6월 1일 – 2020년 7월 2일
-崔容煥|최용환한국어2020년 7월 3일 – 2020년 7월 28일직무대행
35대박지원2020년 7월 29일 – 2022년 5월 11일
-권춘택2022년 5월 11일 – 2022년 5월 26일직무대행
36대金奎顕|김규현한국어2022년 5월 26일 – 2023년 11월 26일
-홍장원2023년 11월 26일 – 2024년 1월 16일직무대행
37대趙太庸|조태용한국어2024년 1월 17일 - 현재


5. 논란 및 비판

국가정보원은 창설 이후 현재까지 정치 개입, 인권 탄압,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등 각종 논란과 비판에 휩싸여 왔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개혁 노력이 있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졌다.

과거에는 비판 및 반정부 운동 탄압을 위해 악용된 경우들이 많았다. 요원들은 교도소에서 비전향장기수 등 좌익 재소자로 취급하며 사상 전향 공작을 이끌기도 했다. 4대 의혹 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코리아게이트 등 많은 사건이 있었다. 강제로 잡혀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었으며, 속칭 '남산'에서 왔다고 했다. 고문을 받은 사람 중에는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지방에는 폐공장 등으로 위장한 분실들이 있어서 시시한 피의자들은 주로 거기서 처리했다. 연행된 이들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채 수사를 받았으며, 간첩사건으로 취급 당하면 본인뿐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불고지죄로 잡혀가 무수한 곤욕을 치렀다. 수사관들은 고문으로 인한 상흔을 숨기기 위해 생고기 등으로 멍을 뺐다고 한다. 전기고문과 짬뽕국물을 콧구멍에 넣거나 무릎 꿇어 앉도록 해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물고문할 때 고춧가루를 물에 넣거나 박달나무로 두들겨 패는 등 일제 강점기보다 더 한 고문을 했다.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은 아래와 같다.



2005년 5월 26일,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는 제4대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실종에 대해, 1979년 10월 당시 부장 김재규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살해되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더욱 집중적인 노력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고영구를 원장으로 임명하며, "기관을 바로잡을 사람"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반공 부서는 폐지될 예정이었고, 많은 국내 정보 및 감시 활동은 폐지되거나 경찰로 이관되었다.[15]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정치 개입, 불법 사찰, 국정 농단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야당 진영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지시하고, 여당 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유리하도록 여론 조작 등 선거 개입을 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택기소되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과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정보관(IO)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116][117]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 협상을 위해 서울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괴한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95]

해킹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등 각종 사건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활동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론 발표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 탄핵 관련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SBS의 단독 보도로 나왔다. 국가정보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했지만,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은 국가정보원을 비판했고, 문재인 캠프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문재인 지지자들 또한 국가정보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10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찰이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나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국정원의) 헌재 담당관이 헌재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 헌재에 출입한 사실도 없다. 사찰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과 그의 당선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하게 된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이 아무도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국정원에 대한 '청산' 작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SBS 기자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임명한 것을 비판했다.[69]

2017년 5월, 북한의 비밀경찰인 국가보위성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계하여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암살을 시도했다고 발표하고, 암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장 이병호(당시)와 CIA 관계자의 인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에서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일체의 공작 활동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보고가 있다.

2020년 11월 30일, 국내 북한 스파이에 대한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해외 정보 수집 활동으로 업무 범위가 제한된다.

2021년 8월, MBC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PD수첩이 일본의 “국가기본문제연구소”와의 유착 관계를 보도했다.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한국의 “애국자”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서로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으며, 활동 계획은 서로의 공안 당국에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

2022년 12월 29일, 2020년 황해에서 표류 중이던 남성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당시)의 의중에 맞지 않는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재택기소되었다. 문 정부는 해당 남성이 스스로 북한 망명을 시도했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결론과 맞지 않는 다수의 정보와 보고서 삭제를 부하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 1. 정치 개입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98][99]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인되었고, 이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한 사실과 정치 개입 목적의 여론 조작 지시 및 활동을 2009년부터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원세훈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이 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101]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102]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익 제보자를 해고한 행위를 비판하였다.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103] 심지어 국정원 조직의 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다른 직원을 국정원 내부에 제보했음에도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다.[106][107]

국가정보원은 원세훈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지시한 이후 안보 관련 신고자들을 초청해 안보교육 활동을 했다.[108]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2013년 5월 24일 일베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강행했다.[109] 2013년 10월 30일에는, 국정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압력을 넣어 전북지역의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에 탈북여성이 강사로 나서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한 사실이 드러났다.[110]

2012년과 2013년에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측에 2012년 대선 이전 국가 기밀상태에서 대화록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111][112]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은 2013년 6월 말에 공개되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췌본은 원문과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낮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어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113]

박근혜 정부 시절, 중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118]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119]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0]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123]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130] 2017년 12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은 원세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가정보원 예산 65억원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검찰은 이를 국고를 목적 외로 쓴 것이라고 보았다.[131][132]

2016년, 검찰 수사 결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2008~2013) 시절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사실상 주도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증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수단체가 신문에 게재한 정치 광고뿐만 아니라 1인 시위 계획, 팜플렛 배포에도 개입했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박씨라는 요원이 우익 보수단체와 우익 청년단체를 지원하고 감독했다."[20]

2012년, 박근혜의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NIS) 소속 인물들이 보수 후보의 당선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34] 요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5년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5] 2011년과 2012년 초에도 유사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른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임자인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38]

보수파와 공모하여 자행했던 정치 공작 중 하나로 “북풍(北風) 공작”과 “총풍(銃風) 공작”이라 불리는 음모를 실행했던 사실이 알려져 있다. 북한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사이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1997년 대통령 선거전 종반인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8선 휴전선에 2~3개 소대를 투입하여 한국 측에 무력 도발을 하도록 북한에 요청했다.[68] 12월 15일, 신정치국민회의의 조세형 비상기획단장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북풍 공작과 38선 휴전선에서의 무력 도발을 기도하는 북한에 대한 특별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국민회의는 북한이 투표 직전에, 지난 4·11 총선 때와 같이 휴전선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하여 국내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북풍 공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기부에 대해서는 “국민회의가 입수한 정보대로, 만약 휴전선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동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안기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통고했다.[68]

대통령 선거 종료 후, 이종찬으로 부장이 교체되면서 안기부가 선거전 중에 자행했던 “북풍(총풍) 공작”의 상세 내용이 드러났다. 안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1997년 12월 청와대의 오정은 행정관, 진로(眞露) 그룹의 한성기 고문, 실업가 장석중 3인이 공모하여, 한과 장이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접촉했다. “투표일 2~3일 전에 판문점 경비 지역 내에서 총격전을 벌여달라”고 요청했다.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과 내통하여 전쟁 상태를 연출함으로써 한국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어 대통령 선거를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북한이 한국의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작을 계속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68]

5. 2. 인권 침해

국가정보원은 과거 간첩 조작,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 행위로 비판받았다. 특히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에는 반정부 인사나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하고, 간첩으로 조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142][143]

과거에는 비판 및 반정부 운동 탄압을 위해 악용된 경우들이 많았다. 요원들은 교도소에서 비전향장기수 등 좌익 재소자로 취급하며 사상 전향 공작을 이끌기도 했다. 4대 의혹 사건,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동백림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코리아게이트 등 많은 사건이 있었다. 강제로 잡혀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들었으며, 속칭 '남산'에서 왔다고 했다. 고문을 받은 사람 중에는 꿈에서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지방에는 폐공장 등으로 위장한 분실들이 있어서 시시한 피의자들은 주로 거기서 처리했다. 연행된 이들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채 수사를 받았으며, 간첩사건으로 취급 당하면 본인뿐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불고지죄로 잡혀가 무수한 곤욕을 치렀다. 수사관들은 고문으로 인한 상흔을 숨기기 위해 생고기 등으로 멍을 뺐다고 한다. 전기고문과 짬뽕국물을 콧구멍에 넣거나 무릎 꿇어 앉도록 해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물고문할 때 고춧가루를 물에 넣거나 박달나무로 두들겨 패는 등 일제 강점기보다 더 한 고문을 했다.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에서는 증거 조작 논란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118]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 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 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119]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는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문서 1건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0]

5. 3. 불법 사찰

국가정보원은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09년 6월, 박원순 변호사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96]

2011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 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묵던 서울의 한 호텔에 괴한들이 침입했는데, 이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95]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광주광역시 지역의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97]

이명박 정부(2008~2013)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 활동을 사실상 주도해왔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보수단체의 정치 광고, 1인 시위 계획, 팜플렛 배포에도 개입했다.[20]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론 발표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탄핵 관련 동향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SBS의 단독 보도로 나왔다.

6. 개혁 노력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하였다.[14]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진실 규명에 나섰고, 반공 부서를 폐지하고 국내 정보 및 감시 활동을 축소하거나 경찰로 이관했다.[15]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였다.[24]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계속해서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크다.[22]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20] 박근혜 정부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박근혜 스캔들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25]

6. 1. 관련 법규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는 국정원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해외 정보 및 국내 안보 정보(정부 전복·첩보·테러 및 국제범죄 등의 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의 보전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단, 각 기관에 대한 보안 감사는 제외)
  • 형법 중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암호 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 국정원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국가정보원은 위기 관리 및 그 감시 기능을 담당하며,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 하에서의 안보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는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이 있으나, 안전기획부 시대에는 준수되지 않았고, 국내 정치에 깊이 개입하여 야당 및 언론 기관에 대한 공작을 해왔다. 초대 원장인 이종찬은 이러한 공작의 배제, 조직의 구조 개혁, 경제·산업·통상·기술 분야의 정보 수집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원장 아래 제1차장(해외부문 담당)·제2차장(국내부문 담당)·제3차장(북한 부문 담당)으로 구성된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의 정보는 기밀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본부 소재지는 뉴스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가 공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한국의 주요 도시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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